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는다···지자체 ‘빚 보증’ 심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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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4-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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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치단체가 ‘빚 보증’을 서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무조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빚 보증’을 섰다가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4.13~5.23) 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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