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는다···지자체 ‘빚 보증’ 심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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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4-13 03:11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치단체가 ‘빚 보증’을 서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무조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빚 보증’을 섰다가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4.13~5.23) 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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