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최강국’을 내건 정부가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원 등 경남 지역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신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 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기존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SMR 제조기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전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달리, SMR 기술 개발사업은 지난해 69억8000만원에서 606억5000만원으로 8배가량 뛰었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원에서 올해에는 1조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2~3%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금리 융자 지원에 더해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창원 등 경남은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정부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창원 등 경남 원전기업의 R&D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SMR은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가량으로, 일반적인 대형 원전 1기 발전용량(1000㎿)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형 원전에 비해 SMR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원전에만 치중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태양광·풍력 산업은 지원 축소로 위축된 상황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업체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지난해 11월 생산직 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충북 음성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RE100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국을 중심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직 불투명한 SMR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한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설계 인증까지 받는 등 전 세계 SMR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앞섰던 미국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대폭 불어나 결국 무산됐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지난해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재액화 설비 설치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 개척에 나섰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글로벌 에너지기업 셰브론과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재액화 설비 설치를 비롯한 ‘저탄소 선박 개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액화 설비는 운항 중인 LNG운반선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장치다. 이를 통해 LNG 손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어 친환경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LNG선에 재액화 설비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건 2010년대 중반이다. 그 이전에 제작된 LNG선에는 대부분 재액화 설비가 없다. 하지만 최근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사들은 운항 중인 LNG선에 재액화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건조돼 선령이 낮은 LNG선 중에도 재액화 설비가 없는 선박은 약 100척에 달한다.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재액화 설비 시장 규모는 7억달러(약 93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액화 설비 설치가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6월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5척에 대한 재액화 설비 설치 공사를 처음으로 수주한 데 이어 올해 2월까지 총 8척 분의 계약을 따냈다. 누계 수주액은 1억달러(약 1331억원)다.
특히 셰브론과 맺은 이번 계약에는 선체 바닥 표면에 압축 공기를 분사해 마찰저항을 줄이는 ‘공기윤활시스템’과 연료 공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4단 압축기(컴프레서)’ 적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설명했다.
바바라 피커링 셰브론 사장은 우리는 LNG가 앞으로 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 믿고 있고, 이에 따라 LNG 선단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현재 다수의 고객사와 재액화 설비 설치 공사를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커머스 업체 쿠팡이 하청업체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서에 실제 지급한 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게 3만1405건의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서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힐 경우 아예 발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은 하청업체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적어 대금을 지급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서가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을 들어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허위 발주서가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발주서에 적힌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는 하청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발주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해 유니레버·한국존슨앤드존슨에 납품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해 해당 업체의 일부 제품 발주가 중단되는 등 입점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