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나자 노동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회사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선 안 된다는 취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9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세종시 산업단지 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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