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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킹과 관련된 “공세적 조치”를 취한다는 걸 필두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안보 업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기관의 정보통신기기·통신망 취약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보안 측정은 국정원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협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의 무분별한 정보 활동 규제는 완화했다. 국정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