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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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8-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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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범죄통계 및 피해조사, 소년범죄와 관련 사법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등을 연구해왔다. 이화여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과 청원심의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공저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 등이 있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시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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