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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24일 전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맞서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통해 피해보상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를 ...
지난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라며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주디스 버틀러 UC버클리대 석좌교수는 그 전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라고 한 한 장관의 지난 6월 국회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한 장관이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