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대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당 공공기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는데, 자회사가 이런 기조와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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